사기죄

분실 카드로 결제된 경우, 가까운 파출소에서 사정 설명만으로 ‘죄를 면제’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. 형사 처벌 여부는 사건의 과실이나 고의,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