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실카드

분실카드를 사용한 경우, 점유이탈물횡령죄,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,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피해자는 즉시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, 카드 사용 내역과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
분실 카드로 결제된 경우, 가까운 파출소에서 사정 설명만으로 ‘죄를 면제’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. 형사 처벌 여부는 사건의 과실이나 고의,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