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코니

썬룸 설치는 건축법상 ‘증축’ 또는 ‘건축물의 일부 변경’으로 간주되므로,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발코니 실외기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허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

서초구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, 법적으로 대피공간의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4층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별로 최소 2~3㎡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.